여성정치 (WOMEN & POLITICS)

2001 - 여름호 제33호

목      차

2면	인사말

2002년을 향한 큰 걸음 / 김정숙

3면	축사

창립 12주년을 축하합니다 / 한명숙 여성부 장관

4-8면	연구소 12주년 특집

연구소 12주년을 돌아보며...

9-10면	지상중계 Ⅰ

연구소 4월 여성정치 포럼

11-12면	연구소 활동 이모저모

13면	여성정치논단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하나의 구상 / 이영애

14-15면	대담

서울특별시의원 인터뷰l  이순자(한나라당), 송미화(민주당)

16면	지상중계II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포럼

17면	지상중계III

양성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한 워크샵(필리핀)

18면	세계여성정치

세계 여성정치 참여확대...

19면	연구소 임원

<인사말>

2002년을 향한 큰 걸음

김 정 숙(국회의원/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jskim46@kiwp.or.kr

민주정치발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표로 첫발을 내딛었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올해로 1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 연구소가 이처럼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여러분들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이처럼 큰 성장을 이루기까지 많은 역경을 함께 이겨낸 연구소 회원 및 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그 동안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의 유엔여성지위원회”를 통해 젊은 여성들의 국제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차세대 여성시민교실”을 개최함으로써 차세대 여성들의 리더십 함양과 민주시민교육에 힘써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소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열띤 성원을 밑거름으로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정치의 발전을 위해 분발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계속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든든한 디딤목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는 단순히 남성 중심적인 정치패러다임에 참여하거나 이에 접근한 통로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통제와 지배, 전쟁과 권력투쟁 등의 남성적 규범에 의해 지배되어온 과거의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해 생명과 양육의 여성성이 정치에 통합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진정한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정치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낙후된 정치풍토를 쇄신하는 데 기여할 것은 분명합니다. 여성정치인의 확대는 그 동안 가려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조명하고, 여성은 물론 전체 구성원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여성에게 큰 성공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여성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공직 및 선출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남녀 동수의 입후보를 법률로 규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동 법의 제정은 남성 위주의 기존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를 예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법에 따라 치러진 올 2001년 3월 지방선거는 이러한 기대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남녀동수공천제’가 적용된 결과, 주민 15,000명 이상의 코뮌에서 여성시장이 44명이 배출되었고(이전 33명), 또한 시의원 비율은 22%에서 47.5%로 급증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 현실, 임금 불평등 및 업무 차별, 육아 및 가사분담 문제와 같은 정치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 면에서의 총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알 수 있는 사회지표의 하나가 바로 여성들의 공공분야 진출 비율인데, 우리 나라는 아시아 신흥공업국가 중에서 경제적 상위권에 속하면서도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도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여성의 지방의회참여 비율을 보면, 광역의회 5.9%, 기초의회 1.6%에 불과하고, 5급 이상 일반 행정직의 여성비율은 4.4%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과 비교해도 그 수준은 지극히 낮습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여성들이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결과, 중요한 정치․사회․경제적 의제(agenda)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치는 단순한 국민 대표성의 차원을 넘어서 분쟁, 빈곤, 인권, 환경, 복지, 교육 등 각종 이슈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결코 사회적인 이슈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제반 법률과 정책, 예산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후보로 혹은 자원봉사자로 나서야 합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당선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선거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깨끗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후세를 위한 정치사회화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서의 힘을 인식해야 합니다. 각종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여성의 목소리가 힘을 갖게 될 때, 양성평등은 물론 다양한 여성정책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선거에는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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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한 명 숙(여성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성부 장관 한명숙 입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김정숙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 확대는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특히 여성의 참여가 낙후된 정치분야에 보다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제도 및 법질서를 통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결집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너무나 낮은 실정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는 유엔의 여성권한척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70개국 중 63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동등한 국가가 더 높은 경제성장을 누리며 부패율도 낮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은 국가성장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분야 및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높은 국가의 경우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은 사회개발의 핵심개념이자 개발전략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부는 앞으로 강력하고 실질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여성정치인력의 양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30% 여성할당제를 명시한 정당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결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지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여성문제는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이분론적인 구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해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21세기 여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부는 이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우리 사회 발전의 책임자로서 짐을 나눠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여성부는 물론이고 정당,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만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순한 구호나 여성동원에 있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 연구, 교육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영국의회 여성의 활발한 진출은 198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던 여성운동단체와 연구그룹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큽니다. 프랑스의 남녀동수법 역시 지난 1980년대부터 계속 되어왔던 정부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지난 12년간 연구 및 교육 활동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창립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상중계I>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4월 여성정치포럼

여성에 의한 정치 무엇을 바꿀 것인가 : Get the Balance Right !!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001년 4월 27일 오후 3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여성정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민정 박사( 프랑스 파리 II 대학 정치학/연세대)가 “부드러운 혁명 :2001프랑스 지방선거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김정숙 의원(국회의원/본 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신율 교수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명지대), 김은경 박사(세종리더십개발원 소장)가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참가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부드러운 혁명 : 2001 프랑스 지방선거

김민정 (정치학 박사)

mjkim7@chollian.net

지난 2001년 3월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된 선거는 2000년 6월 통과된 남녀동수법(빠리테법)이 처음으로 적용되어 실시된 선거이다. 프랑스는 세계최초로, 인구 3500명 이상의 시, 군, 구에서 각 정당은 의무적으로 남녀후보를 동수로 공천해야 한다는 이 법을 바탕으로 선거를 실시했다.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 면에서 상당부분 증진을 보여주었다. 19세기 이후 여성운동은 형식적인 평등에 대한 주장에서 출발하여 20세기에 이르러 정치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으로 이행되어왔다.

여성의 정치참여

정치는 사회적 제가치의 권위적인 배분활동이며,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남성과는 다른 도덕적 온정적 이상주의적 경향을 여성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책 결정과정의 고위직에 참여해야한다. 사회복지의 규모가 확대 될 수 있고 더 공평하고 인간적인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이었던 기존의 담론을 해체하고 구조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여성이 의원이 되기 위해 겪는 어려움

먼저 정치를 하려는 여성도 적고, 정치에서도 여성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공천도 주지 않는다. 여성공천희망자가 남성공천희망자보다 월등히 적은데 이것은 공천을 희망하는 여성이 적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은 공천 받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앞으로도 여성에게는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미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입후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가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지고 여성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정치는 여성과 관련이 없는 일로 교육받아왔고 여성 정치인들도 좀처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특정한 분야의 직업적 경험을 가지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경험과 기술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 입문에 불리하다. 여성이 입후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여성들이 되고 싶은 역할 모델을 정치에서 발견할 수 없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이 정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정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여성정치인의 부족으로 여성들에게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 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급측면의 문제는 수요측면의 문제를 낳게 되어 다시 역으로 수요측면의 정치 구조적인 문제로 남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  현황과 해결방안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성문제를 정치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하원의회에서 여성비율은 10.9 %(1997년 총선)로 유럽연합국가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낮다. 1998년 선거에서 상원의원의 경우 전체 321명 가운데 19명으로 5.9 %에 그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여성의원들이 배정되어 있지만 경제위원회, 기획위원회, 생산위원회, 외환위원회와 같이 중요한 재정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위원회에는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으며, 상원의 상임위원회에는 여성의원이 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 행정부의 참여에서도 34명의 장관 중, 여성은 11명으로 35 %에 그치고 있으며 서열이 높은 국무장관급에서는 총 15명중 5명으로 33 %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 여성들의 공직참여가 주변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여성의 공직참여가 수적인 대표라는 위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임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배분과 관련이 있는 요직보다는 주변적인 권력행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랑스는 여성들에게 불리한 많은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다시 공급측면의 문제 악화로 나왔기 때문에 빠리테법의 도입은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불평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며,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을 위해서도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계로 나가기 위한 프랑스의 선택인 것이다. 이 법의 적용결과 여성의원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었고,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이를 “부드러운 혁명‘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빠리테법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수가 되지 못하고 남녀의원 비율이 5 % 가까이 차이가 난다. 순번에 관계없이 동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남성들에게 조금 유리한 면을 제공한 할당의 방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동수법의 적용에 도의회가 제외되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할당은 변화의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변화를 가능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공천을 위한 명부작성에 단순히 여성의 이름을 채우는 등,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및 부시장 자문 역에는 동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및 지방정치 상위에서의 여성배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주는 교훈과 과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당은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정부 내에 많은 국가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을 통한 정치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프랑스의 좌우대립의 선거구조가 각 정당들로 하여금 여성의 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를 선거에서의 승리로 연결하기 위하여, 다시 여성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문제로 관심을 전환하고, 유럽연합의 각종 권고 및 국제적인 압력 등에 힘입어 프랑스의 동수법이 통과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오늘날의 프랑스 여성정치의 진전을 가져왔다.

프랑스와 같은 동수법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공급측면의 문제와 수요측면의 문제를 모두 짊어지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치러야한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여성정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내년 지방자치단체선거에는 무엇보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다. 셋째 여성정책을 지원하는 정당들의 역할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여성계가 단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할당제 실행에 대한 강제이행의무조항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여섯째, 할당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순번 명기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끝으로 할당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할당에 의해서 공천될 여성정치인의 풀을 확대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신율 교수 (명지대)

먼저 프랑스의 할당제 시행의 결과는 한국의 낮은 여성정치참여 현황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개념이 점차 보편화되고 산업화 이후 남녀의 역할이 희석되어가고 있는 상황, 특히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나 경험의 부족이 주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남녀 역할을 분담하여 어릴 적부터 여자아이는 인형, 남자아이는 총, 이라는 이분법적인 역할을 강요하는 데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성지배사회에서 남성에 의해 지구가 남성과 그들(여성)로 이분되고 이러한 남녀역할 분할이 정치영역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이분법적인 남녀역할 분할을 지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왜 빠리테 법이 확대되지 않을까?”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여성이 수적으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가 상당부분 제한되어있다. 그 제한된 권리를 찾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소장)

동수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통과되었는지, 프랑스에서의 환경과 분위기 등의 제반 여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의 할당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85년 25%할당제가 위헌판결이후 상당한 저항과 노력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준비해한다. 그러기 위해 정치인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학계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과감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야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언론의 역할, 보수적인 상원의 반대에 무릅쓴 여론의 정확한 목소리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모성보호법에 대하여 우리 언론은 편파적인 모습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의회 내 양성평등위원회, 여성문제 전담기구 간의 유기적인 관계도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의 정치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여성의 정치참여이며 중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맨 마지막에 선심 쓰듯이 여성문제 하나를 들어주고 있다. 주요 아젠다로서 여성문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여성 참여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정치는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므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참정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성이 완전하게 주체가 되기 위해 정치적 의제를 선정하고 다루는 과정에도 참여하고 결과에도 참여하고 영향에 대해 이해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정치의 성향을 바꾸고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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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논단>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하나의 구상

이 영 애 (단국대학교 교수)

younglee@dankook.ac.kr

1.  정치에 여성참여가 부진한 원인

여성 정치참여의 당위성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장세가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성역활 고정관념의 뿌리깊은 고착화이다.  한국의 전통적 여성관은 가정의 영역 내에 여성의 활동범위를 국한시키고 있으며, 권력의 배타적 속성상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교적 사고가 잔재해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사회적 인습의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여성후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남성후보자에 대한 것과는 다르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공격적이거나 호전적인 여성으로 인식한다든지, 남성의 성역인 정치에 끼여드는 무례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경멸한다든지, 더 나아가 가족생활이 불편해져 결국 여성으로서 불행해 질 것이라는 편견이 강하다.

둘째, 여성 스스로 정치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정치참여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포기해 버리는 속성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지역사회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출마권유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치풍토에 대한 불신, 선거자금 및 조직력의 부족, 가족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출마를 고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 스스로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입후보할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을 이유로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후보자의 경우, 여성 정치참여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선출된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보다 대체로 능력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답변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여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을 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려운 일이다.  일단 여성후보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심리전에서 수세에 몰릴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셋째, 제도적 장치의 부재이다.  민주정치의 지도자 배출용 통로는 정당이다. 당료로서 훈련과정이 있어야 현실정치의 감각을 익힐 수 있고 정치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당 간부의 절대다수는 남성이며, 구호로는 여성참여를 외치면서도 당의 고위직에 여성을 승진시키지는 않고 있다.  정당이 발전하려면 여성의 정치참여지원뿐 아니라 인물중심 정당에서 참여형 정책정당으로의 변신을 꾀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당사에는 변화가 많았지만 아직도 발전적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풀뿌리 당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당, 선거에서의 쟁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정책정당, 유권자와 정치지도자간의 연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으로의 발전적 개혁이 시급하다.  유권자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투표방향이 정당의 관심사가 된다면, 투표당시만 땜질 식으로 외치는 여성권리회복이 아닌 생활에서의 정당정치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

"여성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을 분석해보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여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안된 다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파행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나쁜 제도와 관행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비용 정치구조, 둘째, 이념 아닌 인물중심의 정당, 셋째, 정당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넷째, 시민단체의 역할한계 다섯째, 뿌리깊은 지역감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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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서울시의회의원 인터뷰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002년 지방선거에 참여할 여성 후보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2명의 현역 서울시의회의원들을 만나보았다.  연구소는 각각 양일에 걸쳐 이순자(한나라당) 의원과 송미화(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배향숙(연구소 회원․극단 판 대표)씨, 양혜정(본 연구소 연구원), 홍은하 (본 연구소 연구원)가 참가하였으며, 편의상 질문자인 연구원은 사회, 연구소 회원인 배향숙씨는 배향숙, 이순자 의원과 송미화 의원은 각각 이순자, 송미화로 표기한다.

사회 : 지방의회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

이순자 : 1995년부터 구의원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8년에 구의원에 출마했다가 실패하고 2000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다.

송미화 : 지난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 때부터였다. 초선이다.

사회 : 처음에 어떤 계기로 지방의회에 출마하게 되었나?

이순자 :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에 살다보니 문제가 많은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부녀회 활동을 왕성히 하던 중 구의원에 출마하라는 주변의 권유가 있었다.

송미화 : 대통령 선거 때 당시 김대중 후보를 대신해 연설을 했다. 이를 계기로 지구당의원의 추천을 받아 경선을 했다. 경선 과정이 힘들었지만 나는 힘든 일이 생기면 더 힘이 생기는 스타일이라 큰 어려움은 없었다.

사회 :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것인가? 공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면이 이 일의 매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순자 :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다룰 때에 시민으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 제도권내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출하였다. 시의원이 되어보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나, 법, 내무부 지침서들을 밤새워가며 읽고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해결하는 데에 매력이 있다.

사회 : 내년 지방 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생각인지? 다른 차원으로의 정치참여에 관심이 있는지?

이순자 : 내년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풍납동 사적지 지정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

송미화 : 물론 그렇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에게 허락되는 홍보물이 상당히 적다. 포스터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포스터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획부분부터 각별히 신경을 쓸 계획이다.

사회 : 차기선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공약을 만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순자 : 지역내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시민의 주장을 대변할 것이다. 특별히 풍납동 사적지 지정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송미화 : 나는 환경분야 특히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모래주머니를 양쪽 다리에 이고 뛰어가는 형국

사회 : 정당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순자 : 정당의 공천이다. 정당은 여성이기 때문에 공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공천을 주어야 한다. 이는 해방이후 남성이 주로 정치에 참여하여왔기 때문에 이미 정치에 탄력이 붙어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모래주머니를 양쪽 다리에 이고 뛰어가는 형국이다. 가정, 사회적 편견 혹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모래주머니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좀더 지원을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송미화: 당연히 있다. 정당이 달라져야 한다. 정당은 지방의회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지역구의 살림살이하는데 뭐 그리 당리당략과 관련이 있겠는가! 지방의 정치는 정치라기보다는 살림살이이다. 광역의원까지 내천으로 했으면 한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당과 상관없이 지방 살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 : 당선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점은 어떤 점이었나? 예를 들면 “적어도 나는 이런 점에서 탁월한 노력을 했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순자 : 철저한 사전 준비가 절실하다. 나의 경우, 내가 상대보다 5%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늘 준비하였다. 예를 들면, 나의 경우는 선거출마이전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소개서, 이력서, 원외활동, 추천인명부, 언론에 난 기사 스크랩, 의정활동 소개 등을 기록한 출마신청서를 작성 및 시의원 선거 전망 보고서를 작성했었다. (이 대목에서 연구원은 이순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치밀한 노력에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순자 의원은 이 지역의 각종 선거투표율을 분석하고 투표율과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사전에 본인이 당선할 것이라는 과학적 확신을 갖고 보궐선거에 임하였다)

송미화: 나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자랐다. 따라서 지역 민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고 지역 민들의 학교 후배나 선배라는 친근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당선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뿐이다.

사회: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이순자 : 그것은 아마도 1995년 구의원 선거출마 후 낙선하고 1998년도에 시의원으로 출마하길 웠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출마가 좌절된 때였을 것이다. 이때는 기존의 남성위주의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

송미화 : 다른 사람들은 우편으로 보내는 소식지나 당보 같은 것을 상가에 직접 돌렸다. 사람들은 중앙정치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치도 그럴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지방살림은 정말 살림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유권자들도 이것을 구별해주었으면 좋겠다. 유권자의 관심어린 눈이 있어야 일하는데도 힘이 난다. 의정 질의단에 참가하는 등의 관심을 가져주면 한다.  자신들의 심부름꾼을 왜 홀대하는가 !

여성의원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할수록 주목받기 때문이다

배향숙: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이 활동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여성의원으로써 활동하기에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점이 있나?

송미화: 나는 오히려 여성의원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의원은 우리 은평구에서 나 혼자이다. 따라서 열심히 할수록 주목받을 수 있다. 여성이라 더 잘 기억한다. 관계를 트는 것도 그렇다. 지역의 놀이터를 살피고 하수구를 살피고 하는 살림을 하면서 구민들과 친해질 수 있다. 남성들처럼 밤새 벌이는 술자리에서가 아니라 시장에 오가다가 길목에서 커피한잔이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이순자 : 유리한 점으로는 남성의원의 경우는 본업이 있어서 일에 매진하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여성의원의 경우 누구보다도 일에 매진하고 성실히, 꼼꼼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가 남성위주의 정치이므로 여성이 활동을 하는데 에는 자금부족의 문제, 남성정치인의 여성정치인 비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배향숙: 여성의원이 일을 하면서 여성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남성화 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송미화: 일을 하다보면 중성화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성이 참여함으로 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가 그것이다. 단순히 남성이 하던 일을 여성으로 교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패거리정치 밀실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배향숙: 가정활동과 병행하면서 가정에 생긴 변화라든가 불평은 어느 정도 인가?

이순자: 나의 경우는 남편이 출마를 독려했다. 아이들을 다 자라서 이제는 나의 선거활동을 도와주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둘째 아이는 지난 2000년 보궐선거 때 선거전망통계를 내어주어서 나에게 과학적인 승리의 확신을 주었다. 아이들은 나의 훌륭한 보좌 진들이다 (웃음)

송미화: 아이의 학교 운동회 때 내가 축사를 했다. 그러나 아이들 데리고 다니며 다른 엄마들처럼 솜사탕이나 김밥도 사주지 못했다. 그 날 저녁 아이가 엄마는 솜사탕도 안 사주고 너무 한다고 울며 대성통곡을 할 때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나 같은 경우 남편의 적극적인 독려와 협조에 힘입어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문제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아프다.

사회: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순자 : 여성의 꼼꼼하고 치밀하며 세심한 본성이 지역의 문제를 내 살림처럼 다루다 보니 오히려 더욱 열심이다. 또한 남성의원의 경우 본업이 있어서 의회에 출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출석률도 높으며 낭비근절, 환경보호 및 교육사업에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생활정치의 문제에는 여성에게 편이하다고 느껴진다.

사회 : 여성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은 무엇인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든지, 미리 각오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나만의 노하우는?

이순자 : 일단 출마하기로 결심한 여성인 경우, 당선이 가능하도록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한다. 자신만의 프로파일을 준비하라. 또 자신을 적극 홍보하라.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몸 매무새나, 말씨,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는 행동 그리고 의원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다잡을 것 등이다. 선거자금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송미화: 먼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왜 출마하려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 서있는지 의문이 생기고 결국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한다.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앞서 달린 선배 여성정치인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힘들게 앞길을 닦아 놓은 것처럼 꾸준히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적어질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이름하나 외워주고 질문하나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힘들지만 보람있고 해볼만한 일이니까 말이다.

사회: 의정활동을 통해 본인이 달라진 면이 있다면 무엇인가?

송미화: 감사하는 마음이 늘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지역구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셔서 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죄송하다. 늘 잘해야한다고 다짐한다. 길에서 마주치는 단발머리 어린아이를 만날 때마다 내 어릴 적이 생각난다. 아직은 그 아이가 자라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 작은 몸짓 속에 그 꿈의 싹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오히려 나는 이런 희망과 감사가 늘어나는 것 같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분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 배향숙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상중계II>

2001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포럼

(Forum for 2001 Model UN Commission on the Status Women) MUNCSW

우수한 여성인력의 육성과 남녀 평등한 민주사회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포럼이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주최로 2001년 3월 31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열린의회교실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렸다. 포럼 1부에서는 지난해 MUNCSW 대상 수상자인 노연희(고대 정외과)의 참가보고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인종차별과 여성, AIDS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김보경(서울대 외교학과 99), 한혜진(고려대 정치외교 97), 서미영(연세대 정치외교 99) 학생이 주제발표를 맡아주었으며 발표 후 참가자들에 의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2001년 MUNCSW의 주제를 위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여성의 소리를 직접 듣고 사고의 변화를 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참가의 변을 밝힌 박용찬(충북대 97)학생을 비롯하여 20명 남짓한 남녀학생들이 하나 둘 빼곡이 자리를 메우며 이번 포럼이 시작되었다. “여성문제는 참여에 의해서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김대영(숙대 88)씨와 “특히 여성문제의 사회적 이슈화”에 관심이 있다는 조미경(고대 정외과 97)학생 등 은 3월말의 햇살처럼 눈을 반짝이며 간단한 자신의 소개를 마쳤다.

이에 김은경 박사(세종리더십개발원 소장)는 여성이 여성 스스로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구체적으로 여성문제를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의 여성이 어떤 문제를 다루며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워야하고 오늘의 포럼이 이러한 행동의 일환이며 참가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개개인의 리더십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포럼은 1부 순서와 2부 순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간단한 각자의 소개와 이번 포럼에 참가하게된 이유 등의 이야기를 나눈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여성이 당면한 현실의 부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보다 빨리 어색함을 덜은 듯 보였다.

먼저 노연희(2000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대상수상자 / 고대 정외과 졸)씨의 45차 유엔 여성지위원회 참가보고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NGO들의 활발한 연대활동이 인상적이었다며 참관기를 시작한 노연희씨는  한국에서 온 많은 여성지도자들의 활발한 로비 및 연대활동과,  각종 코커스 및 비공식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끄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세기의 출현으로 우리모두는 희망에 가득 차 있다. 21세기의 변화를 가장 충격적으로 실감케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여성이 문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생산양식이 ꡐ근육에서 두뇌ꡑ로 이행하는 지식혁명사회에서 여성이야말로 양성평등 위에 진정한 신문명을 창출할 주역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이번 제 4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요 의제이기도 했던 “AIDS와 여성”, “인종차별과 여성”이라는 주제하에 김보경(서울대 외교학과), 한혜진(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서미영(연세대 정치외교학과)학생들의 패널발표 및 토의가 이어졌다, 김보경 패널은 “국제여성 매매 메커니즘: 이중차별에 의해 고통받는 여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성의 매매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이중 부담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혜진 패널은 “민족이동에서 발생하는 인종 차별과 결합된 복합 여성 차별 (Compound discrimination)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특히 민족이동에서 발생하는 인종 차별과 결합된 복합 여성 차별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국가적 차원과 국제기구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AIDS 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준 서미영 패널은 에이즈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 첫째는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 특히 15세 이하 여아의 감염률도 점점 증가 추세라는 것에 특히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심각한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더불어 그들간의 상호작용이 필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패널들의 발표에 이어진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일회적인 관심을 통한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과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문제와 여성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무리한 세계화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열띤 패널토의는 2001년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의제 선정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졌으며 여성과 경제, 즉 빈곤의 여성화, 세계화와 반세계화 문제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함께 정보의 습득과 이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부의 생산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정보 접근도와 활용도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필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특별히 정보 접근으로부터의 소외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되었다.

아직은 쌀쌀한 듯 느껴지던 3월의 봄바람은 어느덧 뜨거워진 포럼의 열기와 함께 사그라지고 다가오는 2001 모의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까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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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IV>

성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한 워크샵

50-50 by 2005 : Get the Balance Right!!!

아․태 여성정치센터의 동아시아 지부 focal point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3월 21일 - 22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50-50 by 2005 : Get the Balance Right!!!”워크샵에 참가하였다. 이 워크샵은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이 권력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아․태에서의 여성의 남녀 동등한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최되었다. 워크샵은 입법개발센터(Center for Legislative Development), 아․태 여성정치센터(Center for Asia-Pacific Women in Politics)가 주최하고, 유엔 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아․태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및 유엔개발계획-아․태 성평등 네트워크(UNDP-Asia Pacific Gender Equality Network)가 후원하였다.

정리: 양혜정 (본 연구소 연구원)

hyejungy@kiwp.or.kr

아․태 지역 약 60여명의 여성정치참여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등록을 하고 주최측인  입법개발센터(Center for Legislative Development) 총재와 아․태 여성정치센터 (Center for Asia-Pacific Women in Politics)사무총장의 개회사 및 프로그램 소개로 워크샵이 시작되었다. 이후 참가자들의 자기소개를 한 후, 오전 첫 세션에서 Supatra Masdit(태국 전 상원의원)는 “전환의 정치: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왜 여성의 정치참여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요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사실상 여성이 권력이나 정책결정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며,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때에 민주주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최소한의 인권이며, 각 지방정부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할 것이라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했다. 이어서 Socorro Reyes(CLD 총재/WEDO 이사)는 “정치참여에서의 성평등: 무엇을, 왜, 언제”를 주제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양성 평등한 참여를 촉구했다. 이후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시민, 유권자, 정책입안자로서의 여성을 주제로 호주 Deakin 대학의  David Birch 교수가 시민의식과 정치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치를 변화시키며,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할 때 정치발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필리핀 여성 하원의원 Patricia Sarenas와 필리핀의 Bacolod 시 지방의회 여성 의원 Celia Flor가 각각 자신들의 실무경험을 소개했다. ’후원자들의 시간‘에서는 이번 워크샵의 후원자인 유엔 여성발전기금(UNIFEM), 아․태 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개발계획(UNDP)-Asia Pacific Gender Equality Network(APGEN)의 활동을 소개하여 이들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았다. 오후 세션에서는 참가자들끼리 그룹을 나누어서 “여성으로서의 나/나와 나의 일터에서의 성 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첫날의 워크샵을 마쳤다.

둘째 날의 프로그램은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에 대한 사례발표로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여성정치센터(Indonesian Center for Women in Politics)의 Titi Sumbung가 인도네시아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 주최 기관인 입법개발센터(Center for Legislative Development)의 사무국장인 Sheila Villaluz의 활동, 몽고 여성 NGO 연합 (Mongolian Women's NGO Coalition)의 대표인 Jurmed Zanaa의 몽고여성들의 노력, 인도의 국회의원이자 전 인도 여성의회(All India Women's Congress)의 부총재 Rebello Mabel의 여성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등을 소개하는 세션이 있었다. 이어 오후에는 각 지역그룹별로 2005년까지 각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50-50으로 확대하기 위한 Action Plan을 짜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이어 지역별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공동으로 이 세미나를 마감하면서 2005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50-50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행동강령을 50여명의 전 참석자들이 문구 하나 하나를 수정하며 작성하였다. 이후 유엔 여성발전기금(UNIFEM)의 지역 프로그램 과장인 Lorraine Corner의 폐회 선언으로 이틀 동안 열린 성평등 정치참여를 위한 워크샵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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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정치>

21세기 세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특징 지워 질 것이다. 특히 2001년 전반기는 세계도처에서 여성의 정치진출이 눈부시다.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가 뿌리 박힌 지역에서 여성이 대거 진출하였고 여성정상의 정치권력이 안정화되고 있다.

여성장관 5명 입각 : 일본

지난 4월 26일 출범한 일본 고이즈미(小泉)내각에 5명의 여성이 입각했다. 일본에서 5명의 여성각료가 탄생한 것은 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다. 현재내각 이전에 여성각료가 가장 많았던 내각은 90년대 중반의 호소카와(細川)내각으로 3명의 여성장관이 활동했다. 이번에 여성각료 비율이 30%로 높아진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여성각료를 많이 등용하겠다고 약속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정치에서 여성파워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본여성의원은 중의원 480명 가운데 36명, 참의원 252명 가운데 43명에 달한다. 중참 양원 전체 732명 중 79명이 여성으로 10%정도이다. 5명의 여성각료는 다나카 마키코 외무상, 오기 지카게 국토교통상, 모리야마 마유미 법무상,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상, 가와구치 요리코 환경상이다.

한편, 시장과 시의회의장, 부의장이 모두 여성으로 짜여진 도시도 있다. 도쿄도(東京市) 구니타치(國立)시의회는 16일 임시 회의를 열고 의장에 오자와 야스코의원을, 부의장에 사토 세츠코 의원을 선출했다. 구니타치시는 시장 역시 여성인 우에하라 히로코씨여서 도시의 ‘핵심 권력’을 여성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여성 대통령 아로요 정권의 안정 : 필리핀

지난 1월 20일 '피플파워'의 도움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Arroyo) 신임 필리핀 대통령은 대통령직 승계를 둘러싸고 에스트라다의 법적 대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후 하원 대변인 선거에서 승리, 하원을 장악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국제금융단체 등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단시간에 안정세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이들은 특히 빈곤퇴치와 왜곡된 경제구조 개선에 지원과 협조를 다짐해 가장 시급한 아로요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다. 필리핀은 현재 평소의 2배 이상인 1천361억페소(약 3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안고있으며 한때 국고가 바닥났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로물로 신임 재무장관은 외국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돈 700억 페소(약 14억 달러)가 있어 정부재정 위기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그의 취임 후 주가는 2%내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때 달러당 55페소까지 치솟았던 환율도 24일 48.50페소로 안정됐다.

여성 공무원 및 의원의 증가 : 이란

이란의 하타미 정권에서 여성의 활약은 대단하다. 정부 부처 과장급 가운데 여성의 숫자는 1997년 908명에서 1999년 2855명으로 세배 이상으로 늘었고, 현재는 3029명이다. 특기할 것은 부통령 9명 가운데 여성 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환경장관을 겸하는 마수메 에브테카르(41)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도 커지고 있다. 1996년 71개였던 여성 관련 민간단체가 지난해 120개로 늘었다. 이중 정치관련단체가 10%를 차지한다. 이란의 35명 여성의원중 한 명인 엘리히 쿨러히 의원은 이 같은 여권신장조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것들이라며 이는 모두 여성의 의회진출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번, 이란 총선 에서 여성 입후보자는 전체의 7.2%인 424명이었으며 이중 35명이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이전 국회의 여성의원이 14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수도 테헤란에서는 입후보자 860명중 15%가량인 125명이 여성이었다. 지난, 2000년 이란에서는 여성권리 신장을 상징하는 두 “사건”이 있었다.  여성 경찰대 창설과 종교 집회 시 여성이 기도를 주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성 경찰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라졌다가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성폭행 등 여성 관련 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부활했다. 자동 소총까지 갖춘 이들 여성 경찰대원은 차도르 차림이지만 남성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일반 치안업무도 맡고 있다. 예배 시 여성이 기도를 인도하게 된 것도 이슬람국가에서는 혁신적인 조치이다. 그 동안 여학교는 하루 다섯 번의 예배 때마다 남성 성직자를 외부에서 데려와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동수법의 성과 : 프랑스

지난 2001년 3월 11일(1차 투표), 18일(2차 투표)에 실시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프랑스 여성들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시의회 의원의 47.5%가 여성이었고 도의회의 경우 6.3%에서 8.9%로 여성의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시장의 경우는 새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선출되는데 여성시장은 6.9%로 총 2624명의 시장가운데 181명의 여성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특히 1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4명의 여성시장을 선출하였다. 스트라스부르그에서는 파비안느 켈러가 당선(UDF)되었고 릴에서는 마르틴 오브리(PS 전 노동부 장관)이, 컹에서는 브리지트 르 브르통(RPR)이, 액성 프로방스에서는 마리즈 조이셍 마시니가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의 시의회진출이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작년 6월 선거법이 개정된 덕택이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상원과 도의회, 3500명 이하의 주민이 사는 콤뮨의 시의회 선거를 제외하고 프랑스의 모든 선거에서 남녀동수를 공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이번 선거에서는 시의회의 경우 여성후보를 남성후보와 동수로 공천한 결과 여성이 47.5% 당선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회 및 유럽의회 혹은 중앙 정치로 진출하려는 정치신인들의 정치경험의 출발임을 생각할 때 이번 선거에서 여성이 대거 진출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개발부 출범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전체 노동력의 44%를 여성이 차지하여 이슬람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활동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가정 공동화 현상도 심각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1월에 여성가족개발부를 발족시켰다. 이 여성가정개발부의 발족취지는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여성은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산으로 인지하고 각 정부부처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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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년 특집>

연구소 12년을 돌아보며 . . .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1989년 여성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정치”라는 일관된 주제로 50여회의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일반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뿐 아니라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세계의 여성단체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였다. 국내․외의 학자는 물론 저명인사,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여성과 정치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여성의 역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분석, 종합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관련정책을 건의하여 왔다.

1989. 7. 14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여성의 정치참여와 의회진출”
1989. 11. 9	제2회 학술세미나	“교육과 정치사회화”
1989. 11. 9 - 11	제1기 여성정치교실
1989. 11. 26 - 12. 1	대만총선시찰 및 여성기관방문
1990. 2. 13	제3회 학술세미나	“90년대 한국의 정치발전과 여성”
1990. 7. 12	창립 1주년기념 국제학술세미나	“사회전환기의 정치와 여성 의식”
1990. 10. 18 - 20	제2기 여성정치교실
1991. 2. 7	제5회 학술세미나	“지방자치선거와 여성”
1991. 5. 9	제6회 학술세미나	“여성의 정치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1991. 7. 12	창립 2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유엔과 여성”
1991. 11. 12	제8회 학술세미나	“남북의 여성과 통일”
1992. 1. 29	전북지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민주사회발전과 여성유권자 의식의 선진화”
1992. 4. 27	제10회 학술세미나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1992. 7. 14	창립 3주년기념 국제학술세미나	“대통령선거와 여성”
1992. 10. 15	여성지도자를 위한 강연회	“한․중 수교와 북한”
1992. 11. 1 - 10	해외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연수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여성의 정치참여,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1992. 12. 10	여성지도자를 위한 강연회	“여성과 대통령 선거”
1993. 3	제 3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오스트리아 비엔나
1993. 4. 28	제12회 학술세미나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
1993. 6. 23	여성지도자를 위한 강연회	“여성의 해, 1992년”
1993. 7. 14	창립 4주년기념 국제학술세미나	“신한국과 여성정책"
1993. 11. 8	제14회 국제학술세미나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한국여성의 역할”
1993. 12. 3	여성지도자를 위한 강연회	“중국의 개혁과 중국여성”
1994. 2. 16 - 21	세계여성정상회의	대만 타이빼이
1994. 3	제3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미국 뉴욕
1994. 4. 21	여성지도자를 위한 강연회	“그린라운드와 여성의 역할”
1994. 6. 20 - 24	아‧태 여성정치인 회의 (필리핀)	“Why Women, Why Politics?"
1994. 7. 12	창립 5주년기념 국제학술세미나	“아․태 지역의 여성과 정치”
1994. 9. 5 - 13	국제인구개발회의	이집트 카이로
1994. 10. 20 - 23	동아시아포럼 (일본, 가나가와 여성센터)	“정치와 여성발전 워크샵”
1994. 11. 18 - 19	제3기 여성정치아카데미
1995. 2. 6	제16회 학술세미나	“95 북경세계여성회의와 여성의 정치참여: NGO의 역할을 중심으로”
1995. 3.	제3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미국 뉴욕
1995. 3. 6 - 12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덴마크 코펜하겐
1995. 6. 16	제17회 학술세미나	“지방화시대 여성의 공직진출”
1995. 7. 13	창립 6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사회발전과 여성의 정치참여”
1995. 9. 1	95 북경세계여성회의NGO포럼	“동아시아 여성의 정치세력화”
1995. 9. 2 - 3	제2차 아‧태 여성정치인 회의	중국 북경
1995. 12. 13	제20회 국제학술세미나	“아·태 지역 삶의 질 향상과 여성정치지도자의 역할”
1996. 3	제4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미국 뉴욕

1996. 5. 10	제21회 학술세미나	“15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
1996. 7. 10	창립 7주년기념 학술세미나	“21세기 한국여성정책의 과제와 여성의원의 역할”
1996. 8. 22 - 24	제 2차 동아시아포럼
1996. 11. 19 - 24	아‧태 여성정치인 회의 (피지, 코로레브)	“The Power of Women Electorate"
1996. 12. 16	제23회 학술세미나	“여성유권자와 정치개혁”
1997. 1. 9 - 12	세계여성정상회의 (미국, 마이애미)	“Women's Economic Power"
1997. 3. 10 - 21	제4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미국 뉴욕
1997. 5. 29 - 31	제1회 하버드대 국제여성지도자회의	미국, 보스턴
1997. 7. 1	창립 8주년기념 여성정책 대토론회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방향”
1997. 9. 1 - 3	아‧태 여성정치인 회의 (대만 대북)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in East-Asia"
1997. 11. 19	제25회 여성정책 대토론회	“97 대통령 선거와 여성”
1998. 2. 18 - 20	여성정치교실	“여성과 정치개혁”
1998. 3	제4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미국 뉴욕
1998. 3. 28 - 29	지방 여성정치교실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1998. 4. 15 - 16	여성정치교실
1998. 7. 3	6. 4 지방선거와 당선자 전진대회
1998. 7. 7	창립 9주년기념 여성정책 대토론회	“여성, 정치 그리고 미디어”
1998. 8. 30	아‧태 여성정치인 회의 (필리핀, 마닐라)	“이론에서 현실로: 여성의 정치참여, 책임과 리더십”
1998. 11. 24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가 회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적 과제“
1999, 2. 8 - 10	동아시아 여성정치포럼	“동아시아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1999. 3	제4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미국 뉴욕
1999. 3. 5	국제여성의원회의 여성분과	미국 워싱턴
1999. 5. 10	5월 여성정치포럼	“여성발전과 유엔의 역할”
1999. 7. 13	창립 1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99. 7. 19 - 21	차세대 여성정치교실
1999. 8. 26 - 28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1999. 10. 13 .	99 서울 NGO 세계대회: 양성평등 분과토의	“국제연대를 통한 여성정치세력화 방안”
1999. 10. 29 - 31	여성정치교육 전문강사 워크샵	“새로운 정치교육: 이론과 실제”
2000. 2. 16	2월 여성정치포럼	“16대 총선, 여성 유권자의 선택”
2000. 2. 27 - 3. 2	제 4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미국 뉴욕
2000. 4. 28	4월 여성정치포럼	“4.13 여성정치 통신원 보고회”
2000. 6. 26	창립 1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21세기 여성정치의 과제: 비판적 시민으로서의 여성”
2000. 8. 16 - 18	2000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2000. 9. 23 - 10. 21	차세대 여성정치교실
2001. 3. 6 - 16	제4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미국 뉴욕
2001. 3. 21 - 22	양성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한 워크샵 (필리핀 마닐라)	“50-50 by 2005: Get the Balance Right!!"
2001. 3. 31	모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포럼
2001. 4. 27	4월 여성정치포럼	“여성에 의한 정치: 무엇을 바꿀것인가”
2001. 7. 4	창립12주년기념 대토론회	“21세기 한국여성과 지방자치”